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사회문제 (feat.중산층의 부재)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이나 재산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안과 갈등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부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 제일 먼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확산됩니다. 부의 축적에 실패하거나 소외되었다고 절망을 느끼는 계층이 많아지면 그들의 불만은 소수의 성공한 상류계층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율 증가,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민간소비 위축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소비의 소득 민감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어 전체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경영 악화, 고용난 심화 등의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격차 확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원투입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투자와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상위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 공교육과 사교육 간, 남녀 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자의 균등대우의 실현

현재, 2배에서 3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의 차이를 고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법규를 실현합니다 .

-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누진세 강화

부자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자에게서는 조금 걷어야 합니다. 아니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 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게 되고, 그러므로 누진세를 강화합니다 .

-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정책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외국에 수출을 더욱 많이 하면 우리나라의 외화도 많아 지게 될 것입니다 .

- 빈곤층을 위한 교육 투자 증대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빈곤층을 위한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것도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균등하게 받도록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

이상으로 저는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자의 균등대우의 실현,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누진세 강화,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정책, 빈곤층을 위한 교육 투자 증대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