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차별 폭행' 영상 공개, 피해자의 용기와 사회의 무관심
부산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다리 마비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하자,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피해자의 용기와 정의를 위한 선택에는 존경과 격려가 보내져야 하지만, 사회는 무관심과 차가움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상처입히고, 가해자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그의 폭력성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서 단순히 시선이 기분 나빠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성을 잃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해자는 전과 4범으로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폰에 '살인'과 '강간'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다. 또한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은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피해자는 폭행 당한 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고통과 위험을 겪었다. 그녀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녀는 병원 치료를 받아 1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의 고통과 억울함에 동조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영상 공개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영상 공개로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영상 공개로 피해자가 더 상처받지 않나"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피해자의 의지와 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우선하고, 피해자를 두 번 다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법과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례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피해자의 용기와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은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의 범행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더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간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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